금투자세 폐지, 세액공제 확대 등 2024년 세무개정안 요약. 2024년 세무개정안은 7월 2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무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세무개정안’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8월 말~9월 초에 확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발표한 뒤 야당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야당이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어 100%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자녀 상속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중간 협상 금액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시장에 가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을 낮추고 중간가격 15,000원으로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안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금융투자 1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속에서 금투자세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많이 화제가 된 제도인데요… 전국 개미들이 반대하던 정책인데, 국민들이 너무 반대하자 이재명 의원이 며칠 전 연기 또는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이 후퇴한 만큼 연기될지, 폐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확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너무 적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9%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국내에서 분할 투자를 할 경우 손익분배가 가능한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합금융소득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별도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펀드수익 산출방식 개정 현행 펀드과세제도는 펀드수익의 분배와 펀드수익증권의 환매/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가 투자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익은 과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외주식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외주식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채권)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파생상품의 매매수익이나 평가수익을 펀드수익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와 ETN도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과세대상으로 공표된 ETF는 국내 상장 ETF로 이름은 나스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ETF이거나 한국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ETF 상품입니다.예를 들어, “감자관리 나스닥100 ETF”는 “고구마관리사 나스닥100 ETF”를 기초자산으로 추적합니다.이 경우 기초자산인 “고구마관리사 나스닥100 ETF”는 국내 펀드이므로 이름은 나스닥이지만 국내 ETF로 간주되어 과세가 면제됩니다.– 국내 선물지수 기반 펀드는 과세대상이므로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상장 ETF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부터 해당 ETF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부동산 조각품 투자 배당소득세 미술품과 부동산 조각품 투자수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연기정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투자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2024년 세제개편안을 정리해봤습니다. 각종 세제개편안 중에서 금융/투자 관련안만 정리해봤습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으니 9월까지는 100% 알 수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