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억원 초과 시 1년 이상 진&리 형사팀 주요사건 900억원대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승소 확정 피고인 변호 1심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승소 사건 유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변호인단은 불기소(비기소) 승소를 확정했다. 저는 법무법인 진&리 형사팀원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황영목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넘어 사기 등 경제범죄, 부패·비리 등 기업범죄, 성범죄, 특수범죄, 군사범죄 등 군사범죄 등 수위가 높은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진앤리 범죄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사례연구 검사(금융 및 기업범죄부, 형사부) 김앤장, 율촌, 세종, 바른 등 대형 로펌 서초변호사경찰국 고문 역임 동작경찰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변호사 “특수경찰법 위반 혐의로 피소..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잘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특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애타게 정보를 구하고 있는데 경제범죄는 검거되어 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고 감옥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와 공포의 감정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진&리가 위치한 강남 삼성동 안암빌딩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lex specialis에서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며, 2.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검사 1:1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 김진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가 됐다. blog.naver.com 수익금액과 특수경찰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 경제도덕을 침해하는 특정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경제범죄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법률 아래 제정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내리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 또는 변경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자 집단 또는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복수의 권한 또는 위험물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355조(비리 및 배임)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 형법(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 위반(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위반 ), 351(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및 배임), 제356조 업무상 유용 및 배임), 제3자가 그 가치 또는 그 가치를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익”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 이하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제3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중형 행위(특정재산범죄 중형) 이 받게 되는 것 1. 이익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익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 징역 보시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대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은신 중 발각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특수법” 위반에 대처하고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범죄 중에서 경찰특수법을 적용한 사람은 구속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집행유예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때에는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을 정지한다.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유기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죄를 범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공금을 사기하거나 횡령한 경우 기본형은 행정특별법상 3년 이상입니다. 즉,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넘기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피해자의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보호관찰을 통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 특수경찰법이 적용되는 사기,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처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해결에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셨다면 투옥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지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사건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를 보고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Jin & Lee Law Office 02) 6205 – 0217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긴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롱모 변호사입니다 ▼ 문의 전 필독사항 ▼ 진앤리 형사팀, 검사, 김앤장 변호사는 법률서비스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를 대표하는 변호사입니다.오늘, 김&리 형사… blog.naver.com 경제범죄 처벌 최대 무기징역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